안전아파트는 하자보수 중

역세권 휴먼시아 4단지 아파트 정문 도로는 공사 중이다. 엄밀히 말하면 하자보수를 하려고 뜯어놓고 1달째 방치된 상태다.

역세권 4단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정문을 막아놔서 너무 불편하다."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 엄청 복잡한데, 주변에 초중고가 다 있어 학생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바닥을 뜯어 놓고 방치된 원인에 대해서 박 씨는 비용문제라고 말했다. 박 씨에 따르면 정문 도로가 페이고 들뜨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때우고 사용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LH에서 수주를 받아 정문 도로를 설치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위해 도로를 뜯었다. 그러나 뒷부분은 하자가 맞는데 앞부분은 하자가 아니라며, 시공사와 LH 간에 공사비용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우수 안전아파트 제막식

이런 상황에서 역세권 4단지가 광명시에서 시행한 '우수 안전아파트 인증제'에 선정되어, 11월 10일(목) 오후 4시 아파트 정문에서 안전아파트 제막식이 진행됐다.

안전아파트 인증제는 아파트 단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2015년 광명시에서 전국 기초단체 처음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이다.

2015년에는 역세권 휴먼시아 5단지와 도덕파크 2단지 아파트가 선정되어,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부설주차장, CCTV 등 공용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신청한 6개 단지(준공 13년 미만 4개 단지, 준공 13년 이상 2개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평가단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실사한 결과, 역세권 4단지와 하안주공 6단지가 선정됐다.

하자보수 공사는 역세권 4단지 아파트가 우수 안전아파트에 선정된 이후 진행됐다. 금방 끝날 것 같던 하자보수 공사가 비용문제로 중단되며, 도로가 뜯어진 상태에서 안전아파트 제막식이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제막식 현장을 지나가던 4단지 주민은 "지금 (하자보수) 공사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제막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이모씨는 "가끔 4단지 앞을 지나다 보면, 한쪽에는 안전 아파트에 선정됐다는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한쪽에는 하자보수 공사 중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던데,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기에 하자가 있는 아파트가 안전 아파트에 선정되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해했다.

담당 공무원은 "안전아파트 현장 심사 당시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발제보다 점수제

일부에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는 '우수 안전아파트 인증제도'가 전시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처음으로 선정된 역세권 휴먼시아 5단지의 경우 집 평수가 40~50평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이런 곳에 공용시설 설치나 보수 비용 2천만 원을 시비로 지급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청을 받아 특정 아파트 2곳을 선정하는 방식보다, 최근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처럼 점수제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진출처: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고, 아토피 등 건강 걱정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실내 구조의 안전성, 보행로의 안전장치 설치 등)와 보육 친화적인 환경 등의 사항을 37개 세부항목(정량평가 31개, 정성평가 6개로 세분)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공동주택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평가는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로 나뉘며 신축인지 기존 건축물인지, 인증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한다. (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