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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예산심사 했나?


광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대부분을 부활시키며 "부활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또한 광명시에서 올린 예산 대부분을 통과시키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월 19일(월) 진행된 '201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42억8천)하거나 예결위로 이송(25억5천)한 68억3천만원 중 39억8천만원을 부활 또는 유지 시켰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32억 중 25억을 부활시키며 총 6억3천만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6억3천만원 중에는, 집행부(광명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한 '고교 교육력제고 지원' 예산 4억9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1억4천만원에 그쳤다.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시킨 예산 중에는, "12억 혈세가 날아가는 것"이란 지적을 받은 '평생학습원 실시설계 변경 용역' 예산 1억5천만원, 특정 방송사에 특혜를 준다는 '아시아 창의 과학발명대회' 예산 1억원,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해외언론광고' 예산 1억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고액연봉 논란이 일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관련 삭감 예산 13억2천만원 중 12억9천만원을 부활시키고 3천5백만원만 삭감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경우 삭감예산 10억7천만원과 예결위 이송예산 25억5천만원 총 36억2천만원 중 22억1천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22억1천만원 중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 공사 예산 19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 금액을 뺀 삭감액은 3억1천만원에 불과하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되었으나, 전액 살아난 예산으로는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운영' 1억6천만원, '광명농악대축제' 1억1천만원, '광명청소년음악원 운영' 4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검도)운영' 8억6천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3천만원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특정 단체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되며, 지난 2015년 10월 열린 "제24회 광명시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개회식 장면이 회자 되고 있다.


당시 송명수 광명시 배드민턴연합회장은 "광명시에 살아갈 가치를 못 찾고 있다"며 "광명시보다 인구가 적은 가평이나 연천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는데 광명시는 전용구장이 없다"고 아쉬움을 강하게 표현했다.

이 말은 들은 나상성 시의장은 "송명수 회장님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원래 남을 칭찬을 많이 해서 뭐를 좀 구해야 하는데 나쁜 것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푹 가라앉는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위 심의를 지켜본 철산1동 주민은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가 되살리는 폐단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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