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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 때문에 <광명도시공사> 설립해야 한다?

(본 기사는 광명지역언론협의회 회원사 광명일보에서 보도한 것으로 회원사간 기사 공유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기사공유 협약’에 의해 본지에 게재합니다.)


제대로 된 심사없이 졸속으로 시의회를 통과하여 2015년 9월 설립되어 이제 갓 1년을 넘긴 ‘시설관리공단’을 광명시가 출자금 50억원을 들여 ‘도시공사’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광명도시공사>로 전환하려는 광명시의 숨은 의도에 “광명동굴”을 양기대 시장 임기내에 민관컨소시엄에게 넘기려한다는 것이 핵심골자여서 “광명동굴” 때문에 도시공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어불성설 이라는 주장이 지역정가에서 힘을 얻고 있다.

광명시는 현행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광명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를 광명시의회에 제출하여 20일(월)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도시공사> 전환 설립 취지는 ▶ 광명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비 중심으로 9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어 향후 인건비 등 재정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며 시의 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 수익성이 없는 공공시설 관리 위주의 시설관리공단을 기업형 구조인 공사로 전환하여 개발사업이 가능한 공사와 위탁형 공단 업무를 포함하는 복합구조로 조직을 편성하려고 하며 ▶ 광명동굴 주변개발과 62만평의 산업단지 조성,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유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금을 지역내에 재투자하기 위함 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명시는 <지방공기업법>이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되어 공단의 공사 전환이 시의회의 조직변경 동의안을 거치면 공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 된 것도 또 다른 이유로 들었다.

“콘크리트가 굳지도 않았는데 2층 3층으로 증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너무 이르다”

광명시는 2014년 12월 (재)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근거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2015년 9월에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켰다.

김익찬 시의원의 제명처리 안건을 다루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대로 된 심의없이 졸속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를 통과시켰다.

(재)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 제출한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상에 광명시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설관리공무원의 급여를 공무원 직급보다 2단계 낮게 책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광명시는 2017년 시설관리공단 급여를 사회보장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5대보험료)과 퇴직적립금 등을 제외하고 공무원들보다 작게는 월 40만원에서 많게는 월 183만원까지 더 주기로 하였다. 향후 인건비 등 재정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며 시의 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광명시의 주장은 광명시 스스로가 재정 부담을 올려주고서 이를 문제로 도시공사로 전환하겠다는 논리에 상충된다.

둘째, 용역 보고서에는 수익성 담보를 위해 공단 설립이후 단기 5년간에는 수익성이 없는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희망카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광명시는 현재 위 3가지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으로 추가하였다.

이는 공사 전환 논리인 “수익성이 없는 공공시설 관리 위주”라는 광명시의 주장이 광명시 스스로 공단 수익성 훼손을 초래한 것이지 공사 전환의 논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셋째, 용역보고서상 지방공단, 공사 및 복합형 공사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복합형 공사에 대해 검토하였다며 ▶ 광명시 또한 도시의 위치에 따른 제약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수요의 팽창시기와 공단의 사업한계가 이르는 시점에서 통합공사로의 이행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있음' 그러나 광명시의 개발한계를 고려할 때 공사로의 이행은 요원할 것으로 보임' 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광명시의 주장과는 다르게 단기, 중기, 장기의 과정으로 거쳐 공단의 사업 한계가 이르는 시점에서 통합공사로의 이행이 검토되어야 하며 광명시의 개발한계상 공사로의 이행은 요원하다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도시공사’ 전환에 대해 광명시의회 모 시의원은 “콘크리트가 굳지도 않았는데 2층 3층을 더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왜 서두르나? 답은 광명동굴 에 있었다.

광명시가 주장한 시설관리공단의 한계라는 주장의 핵심에는 공단은 각종 개발사업에 공단은 참여할 수 없지만 공사는 민간자본 유치와 개발사업에 지분을 투자하여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들고 있다.

광명시가 주장하는 도시개발형 대상사업은 ▶ 광명동굴 주변개발 ▶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사업(1단계)▶ 62만평의 산업단지 조성 ▶ 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사업(2단계) 등이다.

광명동굴은 약 5천억(4947억),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은 약 3천억(3118억), 62만평 4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약 1조 7천억원이다. 취락지구 개발사업을 제외하고도 총 2조 5천억원의 사업규모이다. 광명시가 개발 이익을 위해서는 최소 1%에서 10%까지는 투자를 해야 의결권에 참여하고 개발이익금을 얻을수 있다. 1개의 사업지구가 대략 1천억원의 이익을 남기다면 광명시는 10%의 투자를 했을시 100억원의 이익금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총 2조5천억원의 10%이면 2천5백억이다. 광명시 재정 여건상 가능한 금액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투자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처음 사업에 참여할때는 전체적인 금액을 가늠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산업단지는 LH와 경기도시공사가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서두르고 있고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중에 LH가 나서서 자신들이 해보겠다고 용역을 진행중이며 취락지구 개발사업을 이제 개발동의서를 징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다.

위의 사유로 인해 결국은 광명동굴주변개발사업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광명시는 공사로 전환하여 광명동굴 운영에 대한 민관컨소시엄 구성하여 광명동굴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광명동굴 운영권과 인근부지(8,800평, 기 매입 123억원, 추가 92억원 예정) 개발을 광명도시공사 51%+민간 49%로 참여하는 민관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추가로 2023년까지 17만평에 약 5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워터파크+스파, 오토캠핑장, 어린이놀이시설, 테마정원, 사계절 썰매장, 골프연습장, 상업용지 등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광명시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관컨소시엄 구성으로 광명동굴 운영권을 넘기는 것과 8천8백평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본부장 내정설과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시 9명의 인력 증가. 9명 인력 증가만으로 2조원대의 사업을 진행한다?

광명도시공사 조직도를 보면 사장 밑에 본부장(상임) 이라는 직책이 있다. 본부장은 사업1팀과 2팀을 구성하는 데 인력을 총 9명이다. 이를 두고 말이 많다.

시청 모 국장이 도시공사 본부장으로 내정되었다는 것과 9명의 인력 증원만으로 그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지역정가에서 회자되고 있다.

최근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의 부적정으로 이사장과 모 팀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아직 시설관리공단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광명시는 시설관리공단을 병합하여 <광명도시공사>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단보다는 공사가 더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광명시의 이번 도시공사 설립 추진은 제대로 된 검토 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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