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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3만밖에 안되는 도시에 무슨 축제가 이렇게 많아"

<사진> 지난 5월20일 시민체육관에서 진행된 축제 현장, 행사장에 시민이 별로 없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광명시로 이사를 오거나, 지인 또는 친척을 만나러 와서 하는 말 중의 하나가, 광명시에 축제가 많다는 이야기다. 사업상 광명시에 자주 온다는 H씨는 "봄, 가을이면 광명에서 매주 축제가 열리는 것 같다"며 "광명시에 돈이 그렇게 많냐"고 물었다.

축제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비슷한 축제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광명에서 28년 살았다는 C씨는 "최근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축제들이, 이름만 다르지 비슷한 축제가 많다"며 "한번에 통합해서 하면 돈도 절약하고 사람들도 더 많이 올 텐데, 행사장에 사람이 없어 썰렁하다"고 말했다.


2016년 행사·축제 예산, 15년에 비해 184.62% 증가

광명시가 지난달 말에 공개한 2016년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행사·축제경비'가 2015년에 26억원에서 2016년에는 48억원으로 184.62% 증가했다. 이 금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금액인 29억원보다 19억원 많은 금액이다. 그 결과 세출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0.38%보다 월등히 높은 0.91%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2016년에 1천만원 이상 집행한 행사·축제는 61개로, 이중 동굴축제·농악대축제 등에 1억원 이상 투입됐다. 또한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이란 명목으로, 중국 랴오청시에서 공연 2회, 일본 야마토시에서 공연 3회(소외계층 시설 포함) 하는데 9천4백만원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2016년도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내역'에는 많게는 1억원 이상, 적게는 1백만원까지 190여개의 각종 행사·축제·대회·물품구매 등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참조)




행자부 행사·축제 예산 '한도제' 추진, 그러나...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행사·축제 예산을 2015년 최종예산 수준에서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자부는 지역 축제나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보다는 각종 단합대회, 체육행사 등 주민화합이 목적인 선심성·낭비성 축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통해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명시는 2017년에 들어서 선심성·낭비성 행사뿐 아니라 전시성·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며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진행된 '한·중·러 4개 도시 문화·체육축전'에 예산 2억원(시비 1억5천, 도비 5천)을 책정하며 논란이 됐다. 당시 광명일보에선 "축구, 농구 한게임하고 문화공연 한번 해주는데 왕복 비행기 값들여 데려오고, 밥 주고, 재워주고, 관광시켜주고, 환영 만찬도 열어주는데 드는 돈"이라고 꼬집었다. (http://www.gmilbo.co.kr/view.asp?gm_gubun=M&gm_lcode=2&num_idx=3929)

<사진출처: 광명시포토뱅크>
<사진출처: 광명시포토뱅크>
<사진출처: 광명시포토뱅크>
<사진출처: 광명시포토뱅크>
또한, 광명시가 지난 3월27일부터 이틀 동안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개최한 '산업유산 재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국제심포지엄이란 일회성 행사에 1억~2억가량의 예산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진출처: 광명시포토뱅크>
이 외에도 2017년도 예산서에는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에 2억원, '대한민국 국산와인 페스티벌'에 1억8천만원,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1억원 등 최근에 만들어진 행사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사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고,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행사·축제는 통·폐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선심성 행사를 폐지하고, 그 비용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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