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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영 시의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또 다른 시작"


지난 3일 제주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조화영(광명을 라선거구) 시의원이 고교 무상교육은 보편적 교육 복지의 실현이라며 광명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교육비 민간부담비율이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단 한명의 아이도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사회, 최소한 공교육 안에서 만큼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더나아가 차별받는다는 느낌조차도 받지 않는 사회가, 보편적 교육복지가 뿌리내린 사회"라며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해온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또 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광명시 관내 고등학생 수는 약 1만380명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연간 약 14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예산은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담보한 예산투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에 무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념의 논쟁거리"라며 "가까운 미래에 보편적 교육복지가 제대로 실현되어 무상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는 날을 기대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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