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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 진행



- 국회는 국민의 열망을 받아 지방분권 개헌안 발의해야


전국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 공동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21일(수)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유서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영배 추진본부 상임대표(성북구청장), 김우영(은평구청장), 문석진(서대문구처장) 등이 참석했다.

박승원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적극 환영한다. 이 번 헌법개정안에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고, 지방정부를 명문화 한 것은 우리 헌법이 진일보한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헌법 개정안은 지방이 자주적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틀을 갖춘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촛불의 명령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고, 새로운 나라는 개헌으로 실현될 수 있다. 헌법에 자치분권을 명문화 하는 것은 국민의 열망이다. 국회는 조속히 정부의 개헌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지방분권이 총강에 포함되는 등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에 관한 내용이 매우 협소하게 보장되어 있다.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방의 입법 형식을 법률제정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통해 발의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과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국민의 숙원인 지방분권개헌을 무산의 위기에 처하게 한 국회는 각성하고, 즉시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헌법개정은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비로소 국민들 삶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주시의 사실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총력을 다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추진본부는 올 1월 임시국회 개회일로부터 국회 회기가 끝나던 날까지 국회 정문에서 지방정부 대표들과 지방의원들이 지방분권 개헌과 국회 개헌발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31일부터 2월 말까지 광화문광장과 각 지역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버스킹을 진행한 바 있다.

추진본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치분권 개헌에 동의하는 지방정부의 대표와 지방의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편, 박승원 광명시장 예비후보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방분권과 관련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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