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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환 의원, 세출 예산 1,295억 미집행 지적


안성환 의원은 제241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 세입세출결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안성환 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7,222억원 세웠는데, 결산 결과 5,927억원만 지출하고 1,295억원을 미집행하여 이월하거나 집행잔액에 남겼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또한 53%인 956억원을 미집행했다.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전년대비 일반회계 155%, 특별회계 26% 증가했다.


안 의원은 "예산과 결산은 가급적 일치하여야 하고, 각 회계 년도 세출은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이 있는데, 의회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지만,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에서 자유롭다보니 지난해에 비해 무려 2.5배 증가했다. 각 부서에서는 사고이월이 증가한 것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제 17년도 결산승인은 마쳤지만 현재 진행중인 당해연도 예산에 대하여서도 추경을 통하여 조정하고, 19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제로베이스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가장 최소한으로 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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