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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철회하라”


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는 4일 국토교통부의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59만3000㎡에 5400가구가 들어서는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은 지난달 21일 국토부의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광명시는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면밀히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의 미래 발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처사”이라고 못 박았다.

또 “하안2 택지지구 주변 범안로는 출퇴근하는 차량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구간이다”며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시대착오적인 강제 수용방식의 추진을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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