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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의원 "제발 시민들 입장에서 고민해주길 바란다"


"박승원 시장님이 원하는 지방자치가 이런 것이냐? 제발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고민해 주길 바란다."

21일(화) 진행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연우 의원이 열변을 토했다.

김 의원은, 2018년 회계감사도 보고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해 질타를 받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름만 바꿔서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 집행부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및 전국지속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 추진기구의 지역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기존 「광명시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기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이다.

담당 과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기존에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의 설명과는 달리 기존의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이 일부 있었다.

현충열 의원은 "위원회 위원이 10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됐고, 기존에 5인 이내로 둘 수 있던 직원 상한선도 없어졌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추가됐다. 위원이 늘어나고 직원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는데 비용추계도 하지 않고 조례안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위원장도 "과장님 답변 성의가 조금 그런 것 같다. 예산이 수반되면 비용추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 예산이 얼마 사용될지 최대한으로 잡아서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연우 의원은 "기를 쓰고 협의회 만들고 시민들 들러리 세우고, 박승원 시장님이 원하는 지방자치가 눈가리고 야옹하는 것이냐? 철저하게 공모해서 시민들에게 그 모든 결과들이 알차게 돌아 갈 수 있도록 다시 준비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질의 답변이 끝나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연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광명시가 꼼수를 쓰고 있다. 인원 규정도 철저히 해야하고, 비용추계도 해야한다. 왜이리 급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광명시 미래와 관련된 일인데 천천히 진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연우 의원의 반대토론 후 박성민 위원장이 찬성토론 할 사람을 물었지만, 아무도 찬성 토론을 하지 않았다.

반대토론만 있고 찬성토론이 없으면 당연히 조례안이 부결되어야 하는데, 토론 종결을 선언한 박성민 위원장이 갑자기 정회를 선언했다.

결국 정회가 끝나고 박성민 위원장은 "정회 시간에 김윤호 의원의 보류 의견이 있었다"며 보류 동의를 물었다.

이에 김연우 의원은 왜 보류를 하자는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윤호 의원은 "푸른광명21에서 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심층적으로 보완한 결과 보류로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성민 위원장이 보류 동의를 물었고 이주희 의원이 찬성했다. 보류에 이의 있는 사람을 물었지만 아무도 없어서 해당 조례를 보류로 처리했다.

한편 제8대 시의회에 들어서,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민감한 조례안을 우선 보류로 처리하고 나중에 통과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번 구름산지구 개발 관련 조례 때도 보류로 처리했다가 며칠 있다가 조례안 내용을 보완하지도 않고 그대로 상정해서 처리한 경우도 있다.

이번 조례안도 우선 보류로 처리하고 나중에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8대 시의회 들어서 중요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방송으로 중계도 안되고 속기록에 남지도 않게 정회를 선언하고 심의를 진행하며, 밀실 의회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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