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두 대뿐인 광명시

국토부가 시행하는 '제3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에서 경기도에 대한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도입 목표율’을 32%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주최로, 30일(목) 오전 10시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은 일반에게도 편안하다는 인식"과 "누구나 언젠가는 교통약자가 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 앞서 축사에 나선 박승원 도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올 연말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관련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자 이번 자리 마련했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성태 건설교통위원장(더민주당, 광명4)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집행부의 노고에 대한 치하 및 분발을 당부하며, “작년 말 연정예산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수립했던 장애인․노인․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사업 26억원과 시각장애인의 버스 내 도착정보 제공을 위한 마을버스LED 도착안내 시스템 14억원이 조속히 집행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자 의제 발표

초고령화 사회 누구나 교통약자

처음으로 발언한 전진숙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초고령화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문제는) 누구 한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은 일반에게도 편안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상버스의 경우, 오래된 버스를 폐차하면서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만이라도 업체와 협업해서 버스 폐차할 때 저상버스로 교체하게끔 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4명 중 1명이 교통약자인 시대

송제룡 경기연구원 실장은 "우리나라 인구에 25.7%가 교통약자다. 네 사람당 한 사람이 교통약자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50% 넘게 차지하고,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로 구성되어 있다"며 "두루뭉술한 포괄적 접근보다, 약자들 동선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 찾아낸다면,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 전문성 부족

이기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국장은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있다"며 "점자 블록 표준화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기준도 모르고, 점자블록을 왜 그렇게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도로시설물 별로 주체가 다르다. 도로와 지장물은 지자체, 신호는 경찰청, 전기는 KT, 통신은 여러 통신업체 등 행위주체가 나뉘어 있어 도로는 편하게 다니기 어려운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 관련 시설물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업무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승봉 광명경실련 공동대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라는 이름을 '교통약자 이동권'으로 바꿔야 한다"며 "교통약자를 위해서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원하는 곳에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동권은 모든 교통수단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콜택시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 버스, 항공, 선박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문제다. 국토부는 예산 타령만 하며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통약자 우리가 될 수 있다

이성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은 "크게 보면 결국 예산, 의지, 법령이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나"라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구분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집중해서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참석자 질문

광명희망카 운영에 문제 있다

패널들의 발표가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광명시 장애인자립센터에서 나온 관계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수원에서는 광명을 올 수 있는데, 광명은 근처 병원 외에는 광명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수원에서 광명에 왔다가 돌아갈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광명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이용자 없다고 5대 운행 안 하고 있고, 오전 출근 시간에 2대만 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시에 등록된 저상버스 2대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시민은 "90년대 초에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생겼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노인분들"이라며 "최종에 맞추면 다 같이 편한 이동수단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광명시에 등록된 저상버스는 11-2번 2대뿐인데, 저상버스 타려고 기다렸는데 50분에 1대 왔다"며 "사실 대중교통 수단 완비되면 특별교통수단 필요가 없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 할 수 있게 대중교통이 빨리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의견

심상록 이언주 보좌관은 "광명시에서 진행하는데 광명시 공무원이 배석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며 아쉬워했다.

허정우 경실련 사무국장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동 약자로 태어나서 약자로 끝난다"며 "관광지 몇백억 우스운데, 교통약자를 위한 곳에 쓰는 예산은 인색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안동 어린이집 원장은 "45인승 버스를 대절하면, 아이들 3명씩 안치고 안전밸트 묶으라고 한다"며 "어린이 전용 안전밸트가 갖춰진 버스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