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지역 전경련 회원사에 탈퇴 요구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본연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1988년 일해재단 자금 모금, 1995년 대선 비자금 제공,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어버이연합 우회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

전경련은 이미 수차례나 정경유착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기에 국민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민심에서는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또한 삼성을 비롯한 LG, SK, 현대차그룹 등 4대 그룹과 포스코까지 전경련을 공식 탈퇴하였다.

전경련의 정격유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 변화시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정경유착을 계속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싱크탱크로 변신해도 특정세력만을 위한 정책생산과 제도화에 몰두한다면 결국 새로운 유형의 정경유착으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4대 그룹과 포스코가 이미 탈퇴를 한 전경련의 회원사로 남아있는 것은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동조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에 발표된 전경련의 자체 혁신안은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바꾸고 일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혁신 없이 조직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정경유착 가능성을 여전히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공공기관으로 전경련에 속해있던 19개 모든 기관이 전경련에 회원 탈퇴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전경련에 대한 국민여론 및 감정이 공공부문에 반영되었음을 의미한고 볼 수 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기지역 5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경련 회원사 탈퇴의사를 묻는 공재질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답변은 2017년 4월 17일 월요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으며, 회신결과는 추후 공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