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포털서비스 정보검색 광고판으로 전락

-온라인 포털, 광고와 수수료 등 불공정거래 뿌리뽑는 법적 장치 필요
-온라인 포털, 지위남용ㆍ불공정행위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해야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이 1월 24일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 포털의 광고 산정의 불합리와 입찰가 부담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털 서비스가 정보검색을 통한 광고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정보검색의 통로를 선점하여 독점한 폐해가 문제"라며 "정보검색과 광고를 분리시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규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조재연 과장은, 광고 및 수수료의 거래구조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 및 실태조사 결과 키워드 광고는 단순검색 횟수에 따라 광고료가 발생하여 객관적 광고효과의 검증이 어렵고, 이를 통한 광고비 산정은 불합리하며, 상단광고가 입찰에 의해 결정되어 소상공인간 경쟁이 과열되어 입찰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블로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상업적 목적의 광고활동에 대해 묵인하고 있으며,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피해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네이버 사업정책담당 공기중 부사장도 비싼 광고비에 대한 오해와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라며, 본인도 제도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