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장, 헤라, 뽀로로까지? 5년간 384만 점 위조상품 압수

- 뽀로로 등 캐릭터 장신구부터 헤라·샤넬 화장품, CJ세제까지 위조. 정품가액 3,290억 원, 형사입건 1,700명 달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경기광명갑)이 특허청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7월까지 ‘위조상품 단속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위조상품으로 적발되어 압수된 물품은 정품가액으로 3,290억 원에 달하는 384만4천여 점으로 1,700명이 형사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품가액은 압수된 위조상품들이 정품일 경우의 가격으로서 위조상품의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건수 상위 3개 품목과 브랜드를 보면 정관장 등 건강식품이 63만9,185건으로 1위였으며 리더스인솔루션, 헤라, 샤넬 등 화장품류가 63만8,502건으로 2위, INA, GMB 등 자동차부품류가 56만 6,661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브랜드별로는 건강식품 정관장이 63만 9,185건으로 1위, 자동차부품류 INA가 25만 6,595건으로 2위, 자동차부품류 GMB가 25만 2,560건으로 3위였다. 또한 마이클코어스, 토리버치, 코치 등 가방류 27만 3,691건, 헬로우키티, 마이멜로디, 뽀로로 등 유명 캐릭터를 이용한 장신구류 24만 5,305건, 탐스, 구찌, 뉴발란스 등 신발류 6만 2041건, CJ, 보령메디앙스 등 세제류 7만 2854건도 위조상품으로 적발되면서 위조의 규모뿐만 아니라 품목 역시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조상품 규모와 품목이 확대되면서 유통 수법 역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데 그 중 온라인을 이용한 유통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단속 현황을 보면 집계가 완료된 해인 2014년 5,802건, 2015년 6,091건, 2016년 6,256건, 2017년 6,347건으로 매년 3.1% 증가했다. 2018년 7월까지 총 28,178건이 집계되었으며 그 중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정지 조치건수가 26,596건으로 94.3%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개인쇼핑몰 폐쇄는 1,609건으로 5.7%를 차지했다.

백재현 의원은 “위조상품이 규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어 우리 주변에 유통되고 있다”며 “특허청은 축척한 데이터를 참고하여 적발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한 위조상품 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