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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보] 세금으로 배낭여행 가는 공무원들

[출처 : pixabay]

중앙일보는 '한 해 1400억원... 우리동네 공무원 5만2946명 세금여행'이란 기사에서, 광명시가 '2017년 해외출장 많이 간 기초단체' 전국 3위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17년도 한해 광명시 공무원 994명 중 39%에 해당하는 390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비율은 전국 243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경기도 기초단체 평균 22%보다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또한 광명시가 2017년 해외 출장비로 쓴 금액은 9억4660만원으로 출장자 1인당 243만원을 사용했고, 가장 많이 간 나라는 이탈리아·프랑스·영국 순이며, 출장 목적 1위는 '배낭여행(98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시민은 "광명시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해외출장을 많이 갔다는 기사를 봤는데, 해외출장 명목 1위가 배낭여행이란 내용을 보고 열 받았다"며 지역 언론에서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사항을 제기해 반영된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자녀 졸업 기념으로 함께 여행을 가는 요구사항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작년에 채무제로 했다고 해서 재정수익 한 푼 두 푼 아껴서 시 살림 운영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민이 낸 세금으로 배낭여행을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세금을 방망하게 운영한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배낭여행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매년 시행됐던 것으로, 4명이 1팀으로 배낭여행을 가는데 1년에 25개팀 정도가 가고, 1인당 16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노조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다. 예전에는 배낭여행이란 명목이 아니었는데,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세금으로 여행을 간다는 비난이 있는 것 같은데, 직원 노고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선 2015년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포상 개념의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등의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는데, 광명시는 2017년에 장기근속자 연수(49명)와 정년퇴직자 연수(37명)로 총 86명이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결국 2017년 한해 광명시 공무원 184명이 관광목적의 선심성 국외 여행을 다녀왔고, 세금 4억9,400만원을 사용했다.

중앙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모든 사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도 자비로 여행을 다니는데 공무 목적이라기 보다 업무와 하등 상관없는 해외 연수 및 출장을 세금으로 다니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인가. 사기업이었으면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을 공무원이라서 세금을 내 돈 쓰듯이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내가 낸 세금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킨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편, 중앙일보는 국내 최초로 전국 243개 도·시·군·구의 2017년 재정공시와 결산서, 국외 출장보고서, 세출 현황을 대조·검증해 전국 지방공무원의 해외 출장을 전수 분석했다.

이번 집계에선 '지방직 공무원' 신분인 이들이, 지자체의 국외 출장비 예산으로 가는, 공무 출장만 따졌고, 출장자 숫자는 각 출장에 참여한 인원을 합해 계산했다(연인원).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출장을 갔을 경우 중복 집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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