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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우리 지역에 맞게 운영해야


광명시의회에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통과되며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부에 대한 한방 치료비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다른 시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열린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한주원 의원은 "솔직히 조례 누가 만들었느냐"며 조례 발의는 제창록 의원이 했지만, 조례 만든 건 담당 공무원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어 "(조례가) 수원시와 똑같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을 '광명시에 주소를 둔'만 다르고 똑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 의원은 "조례 만들 때 예산이 5천만원 이상이면, 비용 추계를 해야 한다"며 "광명시에 난임 부부가 몇 쌍이고,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장은 "의원님이 만들고, 다른 시·군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맞게 만들었다"며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1년에 6천만원 예상하고 있으며, 시에서 50% 부담하고 한의사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필요하다면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주원 의원은 "주변에 난임 부부가 있어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 하지 말고, 한방치료 효과가 있는지 등을 따져서 우리 지역에 맞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소장은 "한방 치료를 하면 체질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시범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서울·부산·대전·전남 등에서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선 안양·성남·수원·구리 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의 조례는 거의 비슷했지만, 제천시의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방 난임치료 효과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전국 28개 지자체의 평균 임신 성공률이 10.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의계는 30% 이상 효과를 보는 지자체가 있는 등 인공수정보다 성공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발표한 한방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을 보면, 익산시 34.2%(2013년~2017년), 전남 20.2%(2018년), 부산 27%(2014년), 성북구 19.4%(2017년)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방 난임치료 효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임신 성공률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치료비만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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