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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등급분류제도부터 인력까지, 허점투성이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질적 성장이 게임산업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논란이 된 ‘아이들 프린세스’라는 게임은 소아성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15세 등급으로 설정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만에서의 사전출시와 국내시장에서의 사전예약에도 불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9월 17일 출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0월 8일에서야 뒤늦게 직권등급재분류를 결정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매겼다.

해당 논란은 게임 유통사의 자체 등급분류제도가 가진 허점과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닌 사후관리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2019년 기준 등급분류 필요컨텐츠량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9340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79만6874건으로 8430%가 많았다.

1인당 처리 콘텐츠량에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 인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대비 68배의 할당량을, 모니터링 인원은 1인당 14배의 할당량을 보였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단의 교육에 있어 초창기 8시간교육과 매월 1회 2시간의 교육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게임업계 종사경험과 게임관련 자격증 등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한계를 지닌다.

임오경 의원은 “2019년 기준 14조 7천억에 육박하는 게임시장의 성장세에 비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관리능력이 성장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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