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이란

'광명시 인권정책 제안토론회'가 19일(화)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조·주제 발제, 분야별 제안,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인권(人權)'이란 무엇인가?

기조 발제에 나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인권정책'은 '인권이 무엇이냐?'에서 출발하는데, 아직 인권에 대한 의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많다.

모두가 인정하는 인권에 대한 근거는, '존엄'으로부터 모든것이 나온다는 것이다. 인간이 존엄해야 한다는 당위적 문제이다.

그럼 무엇이 인간을 가장 존엄하게 만드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두 가지 필수적 조건은 '자유', '평등'이다.

즉 자유와 평등에서 인권이 시작된다.

'인권정책'이란?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가가 인권정책이다.

인권정책은 유형별, 이슈별, 소수자별로 나눠진다.

첫번째, 인권의 유형에는 자유권·평등권·사회권이 있다. 자유권은 인신, 정신, 사생활, 경제, 졍치활동의 자유 등을 이야기한다.

자유권은 보편적 목록에 합의가 이루어 졌지만, 평등권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논란이 있다.

성별, 종교, 인종, 장애, 고용, 직장, 교육 같은 개별적 평등권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 법집행의 평등과 법내용의 평등 같은 내용은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불확정적인 사회적 기본권인 사회권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기본적 생계에 관한 권리, 여성복지권리 같은 경우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가?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두번째, 이슈(쟁점)별 인권정책에는 사형제도, 안락사, 뇌사, 낙태 같은 생명권과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양심의 자유 뿐아니라 인터넷 게시판 익명표현, 혐오표현 자유, 인권이 서로 충돌하는 권리, 통신, 감청, 도청, 개인정보수집, 출입국 강제 퇴거, 성매매 등이 포함된다.

세번째, 인권침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정책인 소수자별 인권정책이다.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동성애, 빈곤자를 위한 인권 정책 필요하다. 여성 안전, 출산 돌봄, 장애인 편의 제공.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다.

노인학대, 복지시설, 어린이, 학생인권, 성소수자, 이슈별 인권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알아본 인권정책을 종합하면, 결국 인권정책이란 인간의 존엄을 찾아가는 것이고. 다양한 이슈를 찾아내고 소수자 집단을 찾아 내서 정책을 세우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광명시 인권 토론회

시는 내실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토론회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사회복지, 여성 등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제안 발제자를 초청했다.

제안토론자로 나선 광명여성의전화 조상희 회장은 여성친화도시의 구체화와 여성쉼터 제안했고,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김수연 회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팀 분리운영과 수화통역사 의무배치, 장애인일자리 창출, 임금 실태조사 등을 제시했다. 고형복 광명청소년수련관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계획이 인권 5개년 추진계획과 연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정병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도 마을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강화가 실현되는 사회권(복지권)을 위해 사회연대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승봉 시민단체협의회 부상임대표는 인권센터 독립성 보장과 위상강화, 선출직 공무원, 준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인권옹호관의 전문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시민 중 이임주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학대아동임시보호서비스와 위기아동시스템 구성을 얘기했고, 또 다른 시민은 노인인권과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줘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기도 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윤철(광명시인재육성재단 본부장) 위원장은 “인권 제안 토론회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 발제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담당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모이는 시민 참여형 토론회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광명시민인권센터는 인권교육, 인권정책, 인권 상담 및 진정, 세가지 분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조례개정 토론회에 이어 이번 인권정책 제안토론회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참석했던 시민들은 “주제발제를 통해 인권에 대해 더 깊게 알 수 있었고, 분야별 제안들을 들으니 공감이 돼 토론회가 유익했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인권옹호관 운영 제안에 대해 올해부터 인권옹호관을 채용하여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