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갈팡질팡하는 여성 친화도시 예산

광명시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며 지난 2012년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 도시 지정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아이를 마음 편히 낳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며 전국 최초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2012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발대식과 비전 선포식을 성대하게 개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올 7월에는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위원회' 발대식과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생애주기별 정책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부서 2017년도 예산심의에서 일관성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여성친화도시 예산과, 세부 내용이 없는 아이 맘 편한 도시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월 8일(목) 진행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과 예산심의에서 나상성 의원은 "여성친화 도시 조성 예산이, 어느 해에는 반으로 감액되고, 어느 해에는 증액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과 과장은 "여성친화 도시 조성 예산에 포함된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빼서 줄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성폭력 예산은 증액됐다가 다시 반으로 감액되고, 가정폭력 여성폭력 관련 예산도 줄었다 늘었다 한다"며 "여성친화 도시라면서 컨트롤타워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 의원은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예산이 1억7천인데, 시에서 하는 게 맞아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경철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라며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윤배 의원은 "아이와 맘 편한 박람회 예산이 8천만원인데 어떤 행사인지" 물었다.

여성가족과장은 "대상자분들에게 여러 정보를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박람회로 부스 60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조화영 의원이 "예산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어디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느냐"고 묻자,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세부적인 것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질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추후에 집행 계획을 세우겠다', '예산 편성한 후에 위원회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며 "세부적인 내용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순희 의원은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 예산에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다"며 "여성지도자 리더쉽,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 양성평등촉진 유공자 워크숍, 여성지도자 연합대회 모두 비슷한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