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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전경련 해체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2월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발적 해체결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단체의 대표 단체가 아닌, 특정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창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표면적으로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2011년 정치인 로비 그룹별 할당내부보고서 의혹, ‘어버이연합’ 지원의혹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과정에서 기업들에게 강제 할당을 하는 등 여전히 정경유착의 창구 역할, 자유시장경제나 국민경제에 반하는 역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후진화를 촉진해왔을 뿐이다.

시장에서 강자의 힘이 집중되면 그 시장은 힘의 남용에 의해 초토화된다. 어느 선진국에서도 경제적 강자가 연합해서 그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로비하고, 그 입장을 대놓고 성명으로 발표하는 곳은 없다. 전경련은 경제적 강자의 이익만을 대놓고 대변했을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와 결탁하여 나라의 경제정책을 쥐락펴락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노동, 조세, 환경 등 정부의 反개혁적 경제정책에 전경련의 힘이 미치지 않은 게 없을 정도이다.

급기야 전경련은 더 나아가 대기업들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었다.  어제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전경련을 만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손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더 이상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고, 기부금도 내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전경련 해체 대한 재계의 공감대 역시 형성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본 전경련 해체에 대해 국민들 역시 68.7%가 동의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우리국회는 그간 수백만 촛불집회로 드러난 민심이 비단 박근혜대통령 퇴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경유착 등 강자중심의 부패한 기득권 경제구조를 타파해달라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민심을 받들어, 국회는 역시 이언주, 심상정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더 이상 존재근거가 없는 정경유착의 창구, 대기업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속한 자발적 해체를 촉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앞으로 전경련을 경제인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지 말고 해외순방에 동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사회에 그동안 뿌리 깊게 공고화된 노동문제, 조세문제, 환경문제, 대중소기업 문제 등 산업 전반의 정책에 있어서 경제기득권 체제를 깨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제대로 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 의원은 “어제 국조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구본무 LG그룹회장, 손경식 CJ그룹회장 등이 전경련 탈퇴를 선언했다. 국회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의 조속통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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