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 출범식

광명시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를 출범한다며 11월 29일(수) 오후 3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지방분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으며 반쪽짜리 출범식이라는 오명을 썼다.

이날 출범식에는 공동대표로 되어 있던 이병주 부의장뿐 아니라 양기대 시장과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까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시의회가 행정감사 중임에도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급하게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15일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 강화방안 공유 토론회'를 개최한 조화영 시의원은 "행사일정을 잡을 때 의원들이랑 협의과정은 없었다. 하지만 감사 일정을 조정해서 참석하고자 했으나 그렇지 못해 참석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김익찬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행정감사가 진행 중이라 거기에만 집중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오윤배 시의원은 "참석한다는 말도 안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참석자 명단에 넣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또한 몇몇 단체에서도 "광명시 관련 단체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행사를 치르면서, 공문도 보내지 않고 3일 전에 시 담당자가 전화해 참석 여부를 물어봤다"며 일정을 너무 급하게 잡은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뿐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4시에 평생학습원에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교육을 가기 전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3시에 열리는 출범식에 참석하고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오후 3시 30분경에 결의문 낭독이 끝나자, 뒤에 앉아 있던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에 간다며 일시에 빠져나갔다.

한편 상황이 이러함에도 광명시는 시정 소식을 전하는 생동감과 보도자료에 마치 시의원들이 참석한 것처럼 기사를 써서 배포하는 기만행위를 보였다.

이날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 결의문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자치기본권과 그에 관한 국민의 자유, 그리고 권리확대를 명시하라"는 문구가 있었다. 하지만 광명시는 광명시민을 행정 홍보와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진 않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