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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 출마 선언한 박승원 도의원 인터뷰


“광명시가 고교무상교육를 선도하겠습니다”

“광명시민시대를 열겠습니다”

박승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광명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박승원 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광명경실련, 광명YMCA 등 시민운동, 백재현 시장 비서실장, 평생학습원 초대 사무국장, 시의원, 도의원을 거치면서 한 번도 광명을 떠난 적이 없는 광명이 키운 대표 정치인 중의 하나다.

박대표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광명은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이라 했다. 광명에 대한 그의 애정을 짐작할 수 있다.

박대표는 광명의 주거와 교육 문제 두 가지만큼은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광명시가 도시재생과 고교무상교육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지방분권 개헌에 발맞추어 광명시를 시민이 당당한 시민자치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다음은 박승원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공약 중에 고교무상교육이 눈에 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클 것 같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고교무상교육은 대한민국을 뺀 모든 OECD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 졸업자 99%가 고등학교를 입학한다.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장 학부모의 부담이 너무 크다. 관내 고등학교 1인당 1년 수업료 부담액은 160만원이 훌쩍 넘는다. 가계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관내 고등학생은 10,000명 정도 된다. 이 중 1,260명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뺀 고등학생 중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내년에 학비 보조대상은 약 3,000명 정도가 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48억 정도다. 시가 예산 운영만 잘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광명시는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 등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해 왔다. 이제 광명시가 고교무상 교육 선도하여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 출마선언을 구도심 지역인 광명사거리에서 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광명은 광명동의 뉴타운 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학온동의 특별관리지역 내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주거단지, 취락지구 주거개선 사업, 철산동 아파트의 재건축, 가리대,설월리, 40동 마을 환지 개발 등 앞으로 10여년 동안 포크레인 소리가 멈추지 않는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이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개발로 인한 녹지축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개발로 사라지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삶과 역사가 사장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뉴타운 해제 지역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신규 개발 수요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광명시가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도시재생 계획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갈등이 싹틀 수밖에 없다. 현재 광명시는 도시재생센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시의 실무부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형태다.

지역주민, 도시재생 전문가, 행정조직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식의 도시재생기획단을 만들겠다. 도시재생기획단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내고, 기획되고 결정된 사안들에 대한 실행력도 높이도로 하겠다.


☞ 지난 1월 23일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대해 설명해 달라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완성은 자치분권을 통해 완성된다. 촛불 민심도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나누고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촛불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여 핵심국정 과제로 자치분권을 선정했고, 자치분권을 총괄하는 기구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다.

지방자치발전위 위원은 총 27명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본위원회와 각 분야별로 자치제도, 재정분권, 분권제도의 3개 분과위로 구성해 운영된다. 제가 활동하게 되는 자치제도 분과위원회는  제 2국무회의제도 도입,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마을자치 활성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지방선거제도 개선, 행정체제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의제를 다루게 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광명시를 시민이 당당한 시민자치공화국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 여타 다른 시장 후보보다 본인의 가진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엄혹한 시기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을)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탄생에 일조를 했다. 선거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당 대표로부터 대선승리 공로자 1급 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치에 뛰어든 이후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문재인,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또한 실현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박승원이다.

지난 20년 동안 광명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광명은 정치적인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이다. 광명경실련, 광명YMCA 등 시민운동과 평생학습원 사무국장, 백재현 광명시장 비서실장, 광명시의원, 경기도의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과 경험을 쌓았다. 지역에서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왔다. 박승원이야말로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박승원은 시대정신인 자치분권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94년 광명에서 처음 정치를 할 때부터 지역정치연구소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고민했다. 현재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전국자치분권개헌본부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치분권 시대의 적임자가 바로 박승원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 단체인 경기도에서 남경필 도지사와 더불어 민생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대립과 갈등, 반목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토론하고 협치하는 새로운 모델은 정치사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시장은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양한 정치적인 성향의 시의원들과 토론하고 협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박승원은 경기 민생연정을 통해  통합과 협치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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