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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예산 가장 많이 편성한 자치시는?

< KTX광명역에서 열린 광명시 북한선수단 응원단 출정식. 사진 : 광명시 포토뱅크>
광명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당은 '지방정부에게 입장권을 받아 평창올림픽을 관람한 사람들은 누구?'라는 논평에서, 광명시가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예산을 1억6천만원을 편성했다며, 광명시가 가장 많은 입장권 구입예산을 편성한 자치시라고 밝혔다.

녹색당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저소득층, 자원봉사자 등 스포츠경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 올림픽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티켓을 구매하라며, 알파인스키나 스키점프 등 8만원 이하의 입장권을 각 지자체 인구의 0.2% 정도 구매하라고 권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권 구매예산은 제각각이라며, 가장 많은 입장권 구입 예산을 편성한 광명시의 경우 인구가 33만4천명 정도로, 인구의 0.2%인 600~700매 정도를 사야 정당하지만, 예산 1억 6천만원을 편생해 8만원 입장권 2,000매를 구매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당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권 분배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저소득층이나 스포츠경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게 티켓을 제공하라고 권유했지만, 많은 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소식을 제대로 공지조차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에 위임하거나 체육회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녹색당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관람을 다녀온 사람들이 현역 단체장에게 감사를 표할 것이라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이 12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스웨덴의 경기가 열리는 강릉 관동하키센터 북측 응원단과 선수단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사진 : 광명시 포토뱅크>
녹색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권과 차량, 식비 등을 지원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이 분명한 계획과 원칙 없이 선심성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은 중앙선관위는 조직위원회의 손을 들어주고 지자체의 지원을 합법화시켰다면 관람지원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가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부조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은 관행처럼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녹색당은 자료를 얻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7년도 2, 3회 추경예산서와 2018년 본예산서를 전수조사했다며, 예산서에 잡혀있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과 통화했고, 성립전 예산으로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지역 체육회 예산으로 반영된 액수를 합하면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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