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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발맞춰 지방보조사업 변화 첫 걸음!


- ‘지방보조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시민이 참여하는 객관적 평가로 반복적·관행적 보조사업 개선

광명시가 반복적,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 사업을 재평가하고 전면 개선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재정 수입 감소, 언택트 시대 지역사회 내 불평등, 사회적 환경 변화, 세대전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광명시 지방보조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지난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보조사업의 현황분석 ▲지방보조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2019년 지방보조사업 시민참여평가 ▲지방보조사업 개선방안도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용역계획에 의하면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광명시에 특화된 지방보조사업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1차 평가하고, 2021년도 계속사업에 대하여 전문과와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로 평가를 실시한다. 용역 결과는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조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코로나19 이전의 연례 반복적이고 유사중복 사업, 전시성 사업 등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자발적 시민 참여중심의 지역안전망 강화와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계획 검토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내실화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상생활이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객관적인 평가지표마련과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존 지방보조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의 문제해결과 변화를 이끌어낼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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