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소상공인협회,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강력히 반대"

(사)광명시소상공인협회(회장 나상준)는 19일(월) 광명시청 본관에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전액삭감을 반대하며, 삭감된 예산을 전면 부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호소문>

정부는 지난달 30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올해 7053억 원(추경포함)에서 2023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0”원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에 우리 광명시 15,000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광명시소상공인협회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전액 삭감에 강력히 반대하며 삭감된 예산을 전면 부활하고 더 증액하여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정부에게 촉구하며 호소한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다. 주변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몰려 떠나간 현장을 지켜보며 가족끼리 규모를 줄여가면서 하루하루 버텨가며 작은 희망은 그나마 지역사랑상품권 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 날 벼락입니까?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비목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다. 그동안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니 특정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지역 사무이니, 코로나 극복 위한 한시적이라니 많은 부정적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는 할인받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고, 정부는 부가가치세로 환수되어 좋은 복지와 지역을 연계한 선순환 되는 복지형 성장 모델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는 정책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이제 잘 정착되어 가는 소상공인 정책의 싹을 자르는 정부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아직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소상공인의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어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없애려는 것이 아닌가? 

고물가, 고금리,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무역적자로 인해 소비 위축으로 여전히 우리 소상공인과 서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종부세,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로 세수를 감소시키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것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서민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은 지자체를 포함하여 전체 예산의 20~40%이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그러야만 지자체는 지역 경제 위축을 막고, 효용성을 추구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특성 및 아이디어가 결합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그러면 지역화폐를 단순히 소비 쿠폰으로 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는 발행량이 줄어들더라도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의 희망인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존폐의 기로에 있다. 

광명시 소상공인들은 간절히 외칩니다! 소상공인과 서민을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면 삭감 부활을 호소한다!  

2022년 9월19일

(사)광명시소상공인협회 회장 나상준 외
한국외식업중앙회 광명지부 등 15개 업종별 단체 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