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명시의원, 협치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성명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협치를 거부하는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광명시의원 5명(구본신, 김종오, 이재한, 설진서, 정지혜)은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일방적인 독재적 작태를 그만두고 의회민주주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광명시의원들은 “지난 1년 간 광명시의회에서 자행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의 현장이었다”며 “시정 파트너인 국민의힘을 무시하는 일방적 의사진행과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홍보활동에 매진하는 반시민적 정치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일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위한 임시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는 일방적인 합의자료 배포,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행정실수, 시 예산 30억 원이 들어가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토론회에 광명시의원 배제 등을 들었다. 또한, 안성환 시의장은 임오경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아니라면서 의장 직무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재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성환 의장이 사과하고, 국민의힘 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을 중단하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협치를 거부하고 있는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성명서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만6천 광명시민의 의견을 무참히 짓밟는 작금의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중단하라!

협치를 거부하고 독재적 행태를 자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협치와 화합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광명시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원과 임오경국회의원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인 독재적 작태를 그만두고 28만6천 광명시민들의 준엄한 의회민주주의 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은 작금의 묵과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형태에 더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독재적이며 일방적인 의회 장악 시도와 광명시의 중요 행정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나오길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지난 일년간의 광명시의회에서 자행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의 현장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명시민들은 5대 6이라는 아주 공평하며 합리적인 결단을 내려주었다. 

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 누구의 승리가 아닌 상호 협치를 통하여 시민들의 이익과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허나 작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광명시민은 없고 오직 더불어민주당만의 이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으로 전락 되고 있다. 

이에 본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일동은 비민주적이며 독재적 활동에 대하여 준엄한 경고와 함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광명시의회 국민의힘시의원 일동은 현재의 일방적이며 독재적인 행태가 중단되지 않는 한 제 277회 임시회 일체의 의사운영에 대하여 보이콧 할 것이다.

- 다 음 -

1. 시정 운영의 파트너인 국민의힘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의사진행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반민주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광명시민들의 민생은 등한시하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당리당략으로 더불어민주당만을 위한 홍보활동에 매진하는 반 시민적 정치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난방비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의에서 시의회의 의결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합의자료를 배포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파괴한 바 있다.

이는 시의회의 의결 조차 무시한 완전 독재적인 형태 이었다. 

또 광명시는 “광명시 재난 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시 조례 입법예고 이후 일방적인 의결 발표로 동일 조례 입법예고를 재차 공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 실수를 야기 하였으며 이와 함께 시정을 책임지는 광명시는 이를 방조하였다.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은 광명시 최초로 국립 시설 이 들어오는 국비와 시비가 공동 투입되고,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시,도의원뿐 아니라 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 조차 토론회에 배제 당했다.

 지방선거이후 협치를 강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하여 광명시민들의 민생을 위해 함께 가자던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자신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충성만 하면 그뿐인가! 광명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정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 임오경국회의원이 아니며 28만6천 광명시민들 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런한 의사진행의 중단의 책임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온전히 광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의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바이다.

 또한 수수방관만 하는 박승원 시장 또한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시 행정을 담당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시 담당자들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임오경국회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광명시의회는 당신의 놀잇감이 아닌 광명시민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자치기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더이상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광명시민들이 대변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들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안성한 시의장은 이제 자신의 직무에 돌아와 주길 바란다. 당신은 광명시의회의 의장이지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아니다.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 협치와 토론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길 바라며 이제는 시의회를 위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새는 양날개로 만 날 수 있다. 하나의 날개로는 날 수가 없으며 한쪽의 바퀴로는 수레가 굴러가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항상 상호 협력과 협조를 통한 균형과 견제 속에서 발전해 왔다. 이제 광명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라는 광장으로 나와 협치를 통환 광명시의 발전에 같이 함께 하길 바란다.

2023년 3월 22일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