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시위

- 정부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 중지 촉구
-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광명시민, 시민단체 200여 명 반대 시위

박승원 광명시장은 3월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광명시 시민 등 200여 명과 함께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어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민과 광명시의 반대 입장을 담은 입장문을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직접 전달한 후 1인시위에 참여하면서 광명시의 반대의지를 분명히 표명했다.

박승원 시장은 “정부는 광명시의 백년대계와 시민들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이 시점까지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당장 멈추어주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구로구의 문제를 광명시로 고스란히 이전하면서 수도권 균형발전에 반하고,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지도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게다가 광명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고 식수원을 오염시켜 광명시민은 물론 인근 시흥시민과 부천시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금천구, 관악구와 공동으로 신천~하안~신림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혹여라도 시간을 끌어 광명시의 반대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다면 큰 오산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철희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광명시흥 신도시 한가운데로 8만 5천 평 규모로 차량기지를 이전한다는 이런 황당한 정책을 최초 누가 기획했는지 궁금하다. 이 사업을 아는 광명시, 광명시의회, 국회의원, 시민단체 모두 반대한다. 오늘 광명시민 200여 명만 참여했지만, 이 사업의 문제점을 안다면 모든 광명시민들이 반대할 것이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서 2월 22일 경기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 일방적 결정 시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 성명서 발표에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및 경기도와의 공동 기자회견 및 관련기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관련 광명시 입장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28만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합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광명시의 백년대계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수년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또다시 광명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려 합니다.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은 구로구의 문제를 광명시로 고스란히 이전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균형발전에도 반하는 정책입니다.

국가사업이라면 국가 재정을 투입한 만큼 전체 민원 총량이 줄거나 경제성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것이 아닌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차량기지를 단순히 광명시로 이전하여 구로구민들의 소음, 분진, 지역단절의 문제가 광명시로 고스란히 이전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염 총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인근 밤일마을 주민들은 소음, 경관 훼손,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장차 입주하게 될 신도시 및 하안2지구 주민들은 피해를 그대로 겪게 될 것입니다.

차량기지는 보통 지역 개발 등의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신도시와 첨단사업단지 예정지로 이전하여 향후 발생하는 민원과 신도시 경쟁력 저하는 명약관화합니다. 이는 수도권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부족하고 국가사업으로서 공공성이 있거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상식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경제성은 대부분 토지매각 수입에 의존합니다. 지난 2016년 타당성 재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철도건설 자체의 경제성은 35%에 불과하고 나머지 65%는 모두 토지매각 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의 경제성이 없자 정부는 토지매각 수입으로 비용편익 비율을 3배나 부풀려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용도지역까지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의 타당성 재조사는 2016년 타당성 재조사와 제반 조건이 동일하므로 경제적 타당성 결과도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에 따른 편익은 경제적 타당성에 도움이 되므로 포함한 반면, 8만 5천 평에 이르는 차량기지 직접 편입 면적과 소음․진동․먼지 직접 영향권인 반경 500m 내 80여만 평에 이르는 부지의 슬럼화는 경제성에 일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중앙정부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 2019년 총사업비가 기존 9천 368억 원에서 1조 717억 원으로 14.4% 증가한 것으로 축소하여 타당성 재조사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다가 광명시가 사업비 축소발표를 지적하자 총사업비가 1조 1천 859억 원으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및 집값 상승분을 제외하면 19.81% 증가한 것으로 2020년 11월부터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경제성이 확보되는 3개 역사를 정해놓고 광명시가 정부안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입장 변화를 확인하는 일방적인 협의만을 지속하였습니다. 

광명시의 차량기지 위치 변경 요구, 2개 역사 추가, 차량기지 지하화 등 광명시의 요구사항은 비용편익 비율에 영향을 주며 경제적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넷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은 광명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고 식수원을 오염시켜 광명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명시의 주요 생태 공간인 도덕산~구름산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불과 250m 거리에는 경기도 최대의 정수시설인 노온정수장이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은 일일 56만 톤의 식수를 광명시 전역은 물론 시흥시, 부천시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분진 등에 의한 식수원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당장 멈추십시오.

중앙정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에 따라 지자체가 합의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관계된 정책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르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혹여라도 시간을 끌어 광명시의 반대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다면 이는 큰 오산입니다.

광명시는 갈등 극복과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금천구, 관악구와 공동으로 신천~하안~신림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 11월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시장, 구청장이 모두 만나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KTX광명역은 남북평화철도의 출발역이 될 것입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면적 이상의 면적이 차량기지로 슬럼화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사업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혹여라도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가 사업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아울러 광명시민 여러분께서도 광명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당장 눈앞에 있는 편익보다는 광명시 전체의 발전을 고려해 이번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3년   3월   2일

광명시장    박  승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