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 "셀프 칭찬"

지난 4월 말, 검찰로부터 현역시의원 2명이 벌금형에 기소되고,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5월 20일(금) 광명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가 14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이날 시민단체협의회 회원들은 "부도덕한 광명시의원들은 자진사퇴"하라며 압박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가지 않아 예산을 절약했다"며 자화자찬했다.
정례회 개회식 전에, 시민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시의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시의회 2층 로비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부도덕한 시의원들이 시민들과 밀접한 조례나 행정감사 및 예산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라며 "벌금형으로 기소된 2명의 현직의원은 자진사퇴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들은 시민들 앞에서 공식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 align="aligncenter" width="1024"] <출처:시민단체협의회>[/caption]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끝나고 3층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진행됐다.
이병주 의원은 "의회사무국 불용액(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예산)이 16.16%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전 팀장은 "작년 소송비용 7천만 원을 세웠는데, 2천5백 정도 지출을 했고, 작년에 해외 연수를 가지 않아서 3천2백 정도 반납했고, 의원님들이 해외를 안 가다 보니까 직원들 1천8백 정도 남았다. 또 작년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 심사를 하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 5천3백 정도 절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주 의원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게 아니라 절약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잘하셨다"라며 "우리가 해외 연수를 안 가는 바람에 예산도 반납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못 가는 바람에 공무원님들도 못 가시고. 어떻게 잘한겁니까? 그래요. 우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이유가 확실하니까 좋은 일이지만,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을 지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춘 운영위원장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아침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처음부터 다 듣고 왔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이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은 첫해 가서 문제가 됐고, 작년에 예산을 전액 반납을 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체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갔다 온 사람은 마지막으로 갔다 온 것이다. 매번 가게 돼 있는 걸 두 번으로 끝냈다면, 우리 의원들 상당히 시민성도 있고 또한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생겼다고 본다"라며
"이런 점을 잘 홍보를 해주셔서... 아침에 기자회견문을 봤더니, 윤리위원회 회부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쓰는 건데, 그것도 못 쓰고 반납했다는 것은, 우리 광명시 의원들이 성숙된 모습이 있는 겁니다"라고 밝히고 회의를 마쳤다.

한편, 의전 팀장의 설명과 김기춘 의원의 주장을 살펴보면, 

소송비용 7천만 원의 경우, 2015년 7월 추가경정예산에서 기존 소송비용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증액한 금액으로, 당시 시민 혈세로 불필요한 예산을 과도하게 세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기사: http://www.gmilbo.co.kr/view.asp?gm_gubun=M&gm_lcode=2&num_idx=2934)

해외연수의 경우, 2015년 4월 김익찬 의원을 제명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자성의 시간을 대신해 하반기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관련 비용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관련기사: http://hyundaiilbo.com/cgi/board.html?type=view&class=hd11&no=535325)

또한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2015년도 하반기에 해외연수는 가지 않았지만, 7월에 국내 연수는 떠났고, 9월에는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상호 방문하는 중국목단강시를, 예산 1천5백여만 원을 들여 시의원 8명과 공무원 4명이 5박 6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관련기사: http://www.gmilbo.co.kr/view.asp?gm_gubun=M&gm_lcode=2&num_idx=2964)
(관련기사: http://www.gmks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0)

올해 4월에는, 2천8백여만 원을 이용해 4명의 시의원이 7박 9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칼을 다녀왔다. 이번 연수의 경우 국외연수비 몰아주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gmilbo.co.kr/view.asp?gm_gubun=M&gm_lcode=2&num_idx=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