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와 4·19혁명 그리고 전자개표기와 2017년 대선

<사진> 국가보훈처 공식블로그

57년 전 오늘, 4·19혁명이 일어났다. 4·19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해 시민들이 들고일어나, 제1공화국을 종식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었다.

4·19혁명이 일어난 원인은 3·15부정선거 때문이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공무원과 경찰과 깡패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자유당 당원들이 기표소까지 들어가 야당을 뽑는지 감시했고, 20장의 투표용지를 뭉텅이로 투표하기도 했다.

당시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일까지 발생했고, 개표 중 자유당 부통령 후보 이기봉의 득표율이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부정선거가 들통날까 봐 감표에 들어가기까지 했다. (나무위키)

<사진> 한겨레

57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같은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2002년 처음 도입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오류 또는 조작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개표상황을 지켜본 참관인 중에는 "기계가 100묶음 단위로 분류하는데 그 속에 다른 후보의 표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거나, "전자개표기가 표를 잘못 분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을 조작해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최근 YouTube(유튜브)에 공개된 '더플랜'이란 다큐멘터리 영화에선, 2012년 대선 때 사용한 모델의 버전업된 전자개표기를 해킹해 투표결과를 바꾸는 실험에 성공했고, 이를 통해 전자개표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선 미분류표(3.66%)가 너무 많았고, 미분류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일정한 비율로 더 많은 표를 가져갔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부에선, 개표를 순수하게 기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검증 절차가 있고, 각 당에서 나온 참관인들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자개표기의 조작 가능성 때문에 수개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제19대 대선에선 어쩔 수 없이 전자개표기가 사용된다.

<사진> 국가보훈처 공식블로그

57년 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왔고, 결국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불의에 항거한 이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개혁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년 뒤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며 '미완의 혁명'으로 역사에 남았다.(국가보훈처)

57년이 지난 지금,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왔고, 결국 박근혜 정부의 막을 내렸다. 하지만 정권교체는 아직이다.

20일 후 투표결과에 따라 역사가 반복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지 결정된다. 그러기에 이번 선거가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