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논란

24일 진행된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위원장이 없는 사이,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김익찬·이길숙 의원과 국민의당 안성환 의원은, 위원장이 전날 상정 보류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서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위원장이 부위원장에게 의사 진행을 위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을 대신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 것과, 위원장이 상정보류 시킨 안건을 부위원장이 상정해서 심의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 조희선 위원장이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보류 시킨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도시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하고선, 제49조에 나와 있는 '주민공청회'와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아서다.

'주민공청회' 받아야 한다 vs 받을 필요 없다.

23일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심의 당시, 위원장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상정보류 시킨 건 잘못됐다는 의견과, 조례안이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라 의원들의 표결이나 동의를 물을 필요 없이 상정보류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또한, 제49조에 명시된 '주민공청회'와 '타당성 검토'에 대한 해석도 엇갈렸다. 조희선 의원은 "조례안에 '광명도시공사 설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설립에 대한 규정인 제49조에 따라 '주민공청회'와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시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변경되는 사항이라,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만 받으면 되고, 제49조에 명시된 모든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다음날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논쟁이 이어졌고, 김익찬·이길숙·안성환 의원은, 자유한국당 조희선 위원장과 김정호 의원이 빠진 상황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설립' 부분을 수정해서 도시공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측과 일부 언론에서는 "조례를 수정했다는 것은 조례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조례를 상정보류 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것을 일부 수정해서 통과시킨 건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시 집행부는 "광명도시공사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 및 제80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도시공사 전환을 신규설립으로 간주해 공청회 개최 등 제반 절차를 새로 밟으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때그때 달라요

한편, 광명도시공사 설립 전 단계로, 지난 3월20일 진행된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심의에서, 조희선 위원장이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승인안이 올라와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자,

박진기 기획예산과장은 "이것은 조직변경에 대한 동의안이고, 조례가 또 5월에 상정이 되는데 그때는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다"며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공사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때 가셔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김익찬 의원도 "반대의견도 들어야 되고,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반드시 도시공사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공청회 한번 정도는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진만, 정작 '도시공사 조례안' 심의에선 박진기 과장은 '주민공청회' 받지 않아도 된다고 태도를 바꿨다. 김익찬 의원도 자신이 주장한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무리해서까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선 지방공기업이 경제성 등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추진 등의 사유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사업 추진을 막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광명동굴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상정된 '광명도시공사 조례안'의 사업 범위에는 4,947억 규모의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광명동굴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