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문재인 정부 보은성 포퓰리즘 정책 심각

- 교과교사 임용인원은 반토막, 비교과 영양교사는 5배나 늘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15일 발표된 교육부의 ‘2018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교사는 전년(5,549명) 대비 40.2%가 줄어든 2,228명을, 중등교사는 전년 대비 492명이 줄어든 3,033명을 선발한데 반해 비교과중 영양교사 선발은 총361명으로 올해(64명)보다 무려 464%나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저출산 등에 따라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초등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반토막을 내면서 유독 비교과 영양교사 선발인원만 대폭 늘리겠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는 지난 대선에서 지지해준데 대한 보은성 선발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 4월, 2017년 영양사 대회에서 방명록에 “영양교사 정원 확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썼고, 5월 초, 영양사 1,342명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지지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교원정원을 1만6,000명 더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임용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2018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 발표 전에라도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어야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며, 미발령 임용 대기자 해소와 교사 선발 예정 인원 급감 사태로 교대와 사범대 학생 등 예비 교사 준비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즉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은 “영양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19대부터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그러나 위에 밝힌 내용은 그 부분과 또 다른 문제다. 영양사의 수요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특히 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는 자원배분에 있어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본다.” 라고 밝혔다.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A씨는 “교과교사 숫자는 예고 없이 반 토막 내 놓고 비교과 영양교사만 5배가량 정규직화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 울분을 토하면서 국민의당 이언주의원이 했던 발언이 결국엔 옳았던 게 아니냐는 말까지 덧붙였다. <뉴시스 2017.08.15. 일자 기사>

또한 네티즌 중에는 ‘이언주 국회의원 말이 딱 정확했음’, ‘표현이 좀 과격해서 그렇지 틀린 말 한 거 하나 없었음.’ 등 과거 이언주 의원의 발언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2017.08.15. 일자 기사 네티즌 naiv*** 08.16일 댓글>

기사 제공 : 이언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