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LH광명시흥사업본부(이하 LH)는 현재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LH에서 추진하겠다며, 16일(수) 소하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사업시행자 변경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104-9번지 일원 2십3만5천 평 규모의 설월리·가리대·40동마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 광명시장이 시행자로 지정돼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던 사업이다.

LH 사업시행계획

LH는 사업 시행자를 광명시에서 LH로 변경하면, 체비지(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LH 자금을 선 투입하고, 시흥시에 조성 중인 택지지구에 임시 이주용 주택을 마련해 사업 기간을 약3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LH에서 시행하면 사전 금전청산 또는 집단환지 매각대행을 통해 과소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다양한 유형의 아파트를 특별공급(선택)하여 주민 재정착 유도 및 주거문제 해결에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LH는 17년 8월부터 주민동의에 착수해 12월까지 시행자를 변경하고, 18년 7월 환지계획수립 착수(감정평가 등), 18년 10월 지장물 보상 착수, 18년 12월 환지계획인가 후 19년 1월 조성공사 착공 및 주민 이주를 시행한다고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주민들 반응

이날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에 목소리가 높았다. 40동마을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주민은 LH에서 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광명시에서 시행할 때 감보율이 53%였는데, LH하면 사업비가 275억 더 투입돼 감보율이 2~3% 올라 56% 정도 된다. ▲광명시는 2018년 착공한다고 했는데, LH는 (더 늦은) 19년에 착공한다. ▲이주대책이 광명시는 순환방식인데, LH는 시흥시 지역 임대아파트로 이주 후 공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초·중·고 학생들 통학 힘들고, 출퇴근도 힘들다며, 이것에 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LH 관계자는 "광명시보다 275억 증액되는데 사업비 적게 나오면 주민설명회 필요 없다. 인하할 수 있는 것 인하했고, 최대한 노력했다. 사업비 증액보다 다른 부분 봐달라"며 "주민들 입장에서 광명시와 LH 중에서 (시행사를) 선택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다. 기간 단축, 이주 주택 제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시의 순환 임대 주택에 집단환지 (소유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개별토지 (소유자는) 순환임대 계획이 없다. LH가 하려는 이유는, 소하지구·가리대 개발 그 부분 원죄(?)도 있고, LH 자금 투입해서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가식 환지 방식

또한, 평가식 환지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평가식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해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이어서 시행 전·후의 토지 평가방법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주민은 "시에서 했을 때 우리 이익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평가식으로 할 경우 종전 가격 약해지고, 종후 가격 높이면 앉아서 많은 걸 잃게 된다"며 "언제든지 (평가 내용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시에서 감정평가업체 두 곳 선정했는데, 시보다 (LH는) 감평이 1년 늦어진다. 시에서 지정한 감평업체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LH 관계자는 "종전·종후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한다. 감정평가사 선정은 웬만하면 인수인계받으려고 한다. LH에서는 감정평가를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 정리 전 평가와 정리 후 평가를 도면에 공개하려고 한다. 지자체는 감정평가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명시 입장

광명시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이해덕 광명시 도시재생과장은 "당장 예산 투입해야 하는데 광명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200억 정도다. 그렇다고 200억 전부를 여기에 투입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 또한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광명시가 이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불합리가 있어서 시행 자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토지소유자의 선택을 넓혀 드리기 위해 설명회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사가 설령 LH로 넘어가도, 광명도시공사에서 일정 부분 참여해서 여러분 재산권 피해 없게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도시공사에서 구름산지구 개발한다더니

<광명도시공사 주민설명회 자료>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김익찬 의원은 "광명도시공사에서 구름산지구 사업에 일부 참여하겠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상정했고 통과되었는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보니 LH에서 100%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주민동의를 받고 있어, 기획예산과 설명과는 다르다"며 "다음 설명회(18일 소하1동 주민센터) 때에는 기획예산과와 도시재생과가 함께 광명도시공사 조례에 포함된 구름산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 및 시의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LH 사업시행계획 유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