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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편법, 꼼수의 집합체"


24일(수), 광명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5명(이병주, 오윤배, 조희선, 김정호, 이윤정)의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려는, 시 집행부와 이에 동조한 시의원들을 맹비난했다.

이들 시의원은 "시 집행부가, 단순히 공단에서 공사로 바꾸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지방공기업법 제80조 특례를 근거로 내세워, '주민공청회'와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이 조례안은 위법이라 폐기 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광명시가 이번에 설립하려고 하는 도시공사는, 광명동굴이라는 관광문화상품을 홍보하여 사람을 끌어 모으는 일을 하는게 주 업무여서, 단순히 주차장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보칙 제80조에 따른 변경이 아니라 지방공사 설립절차를 규정한 제49조에 따라 '주민공청회'와 '타당성 검토'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졸속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 조례를 통과시켜 준 일부 시의원들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회도 시 집행부와 똑같은 불법 무책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아 34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되길 동료의원들에게 부탁한다"며 "앞으로 자유한국당 시의원 5명은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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